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따라 사행성(도박), 성인·음란, 불법대출, 불법의약품 등 관련 광고 문구가 포함된 메시지는 불법 스팸으로 간주되어 제재 대상이 됩니다. 

1. 용어 정의 

스팸
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
불법스팸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~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

2. 스팸 규제 방안

-모든 광고성 메시지는 수신자의 사전 명시적 동의(Opt-in)를 받은 경우에만 발송 가능합니다.
※ 수신자가 이후 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시 발송을 중단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스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-사전 동의가 있더라도 21:00 ~ 다음날 08:00 사이에는 광고성 메시지 발송이 제한됩니다.
(단, 별도의 야간 발송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)

-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는 발송이 금지됩니다.사행성(도박 등)
      ο 성인·음란물
      ο 불법 대출
      ο 불법 의약품 및 유해 상품

-광고성 문자 발송 시 반드시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.

      ο 메시지 내 (광고) 표시
      ο 발신자(업체명) 명확히 표시
      ο 무료 수신거부 방법 안내 (080 번호, 웹링크 등)

 -위 기준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,
      이용 정지 또는 해지 시 잔여 포인트 및 이용권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.

3. 스팸 방지 관련 이용약관

제10조 [회원의 의무]

6.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변경, 배포, 출판, 방송 등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 

7. 회원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 

8. 회원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

제16조 [서비스 이용 제한]

1.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. 

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조치될 수 있습니다.

ο 스팸 또는 불법 광고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

ο 수신자로부터 스팸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경우

ο 불법 통신, 해킹, 악성코드 유포 등 관련 법령 위반 행위

ο 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 유포

ο 관계 기관(KISA, 통신사 등)의 요청이 있는 경우

※ 서비스 이용 정지 시 잔여 금액, 포인트, 혜택 등은 소멸되며 별도 보상은 없습니다.

 

2.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된 경우, 동일 계정 또는 관련 번호에 대해서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4. 광고 메시지 전송 시간 및 의무 표시사항

-「정보통신망법」 제50조 제3항에 따라 21:00 ~ 다음날 08:00 사이 광고성 메시지 전송 금지
(단, 별도 사전 동의 시 예외 허용)

-광고성 메시지 발송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
     ο 메시지 시작 부분에 (광고) 표시

     ο 업체명(발신자 정보) 명확히 기재

     ο 메시지 말미에 무료 수신거부 방법 포함 (080 번호 등)

-위 의무사항 위반 시

      →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 

■ 유의사항 

사전 동의 없는 광고 발송은 불법 스팸에 해당합니다.

수신거부 기능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.

통신사 및 KISA 정책에 따라 스팸으로 판단될 경우 메시지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.

반복적인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 또는 영구 정지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