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안내

■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 의무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 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
-메시지 제목 또는 본문에 (광고) 표시
-발신자 명칭 및 연락처 명확히 표시
-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무료 수신거부 방법 안내(예: 080 번호 등)

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■ 광고성 정보의 범위

◎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

①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

② 정보의 주된 목적이 광고가 아니더라도, 광고 내용이 포함된 경우 광고성 정보로 간주

 

◎ 광고성 정보 예외
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①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보증, 리콜, 안전, 보안 안내

②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발송되는 1회성 정보

③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

■ 수신자 동의 및 관리 의무

◎ 사전 수신 동의(Opt-in)

-광고성 정보 전송 전, 수신자의 사전 명시적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

-단, 거래 관계에서 수신자가 직접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일부 예외 인정 (법령 범위 내)

◎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

「정보통신망법」 제50조 및 시행령 제62조의3에 따라 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수신자에게는 최소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.

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◎ 수신거부 및 동의 철회 처리

-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

  → 즉시(지체 없이) 광고 발송을 중단해야 함

 

※ 수신거부 처리 결과 안내 메시지는 광고성 정보가 아니므로 (광고) 표기 및 수신거부 번호 표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
■ 유의사항

-사전 동의 없이 발송되는 광고성 메시지는 불법 스팸에 해당
-수신거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위반 가능
-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

※ 건전한 메시지 발송을 위해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